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jsessionid=C0BA40A6F664D747FAE0DFF4DF80E780.node02?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research_id=1351000-201600167&pageIndex=1&leftMenuLevel=160

 

연구서 책임자가 이종구 교수님이네요  전공은 의료관리학이고요

문재인정부에 유명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수님이 계시죠 김윤교수님이라고

그리고 문재인정부 국정상황실장이 이진석님인데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수 출신입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이 서울대 의대 전체를 대변하는건 아니죠

 

연구서에 의사가 1000-2000 명정도 의료취약지에 부족하니 

부속병원을 갖춘 7년제의과대학을 만들자는겁니다.

정원은 100명씩해서 7학년까지 700명 그리고 30년간 대학운영비 1조5천억 부속병원 건립비 2000억이 드네요

 

지금 정부안과는 공공의대를 만든다는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어보입니다.

지금 정부안은 4년제 의전원이고 부속병원도 없습니다.

 

흥미로운내용도 많습니다.

 

2.1. 우리나라 의사인력 현황 및 지역별 불균형 분포9) 

□ 국내 의료수요 및 의사인력 OECD 국가 비교 

◯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OECD평균 보다 낮음. 그러나 최근 5년간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는 OECD 평균보다 빠름. 

◯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약 60%정도임. 그러나 의사 인력의 증가속도는 OECD 평균보다 빠르며 의사 밀도 또한 높음. 

◯ 진료량을 기준으로 의사의 작업부하량을 산출하여 이를 통해 적정의사 인력의 수를 산출 할 경우 의사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의 중장기 추계(2015-2030)’는 2030년 4,267-9,960명의 의사인력 부족을 언급하고 있음(2012년 생산성 기준). 그러나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높아, 의사 1인의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 시점에서 절대 의사인력이 부족 근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 의사 부족현상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의사인력의 불균등한 분포에 기인하고 있음10)

 

 

10.2.2.1. 과연 현재 의사인력이 부족한가? 

◯ 논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2015-2030)’ 결과를 발표함. 의사인력은 2030년 4,267명∼9,960명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함(2012년 생산성 기준)72). ­ 

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연구방법론에 문제점이 있으며 공금과잉을 예상하는 다 른 통계자료를 들어 추계에 문제를 제기함73)74). ­ 

의사인력의 공급과잉 혹은 부족은 통계자료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예측되므로 논란 의 소지가 있음. 

 

◯ 향후 조치 ­ 의사인력 부족한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불균등한 분포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 며 의사인력의 불균등한 분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우선 필요함. ­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 분포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문제로,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 불균형 문제는 총량 정책으로 풀 것이 아니 라,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와 의료인력 배치·활용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통해 풀어 가야 할 것으로 주장하나 이웃 일본은 총량으로 풀었음.

 

일부만 발췌한 내용이니 궁굼하신분들은 꼭 원문을 보세요 

대충 결론만 보고 오보내는 기사만 보지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