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충분히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독하여 주실 분, 차분히 토론을 하고 싶으신 분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위 2가지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1. 의료수가

병원 및 의사들에게 내외산소 기피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바라본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수가가 낮게 산정됨에 따라 병원에 적자가 발생하므로 병원 및 의사들이 기피대상이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여러 과를 같이 운영하여 흑자를 낼 수 있는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은 잘 돌아갈 것이지만, 지방의 개인병원은 운영하는게 안되겠죠.

 

그런데 정부와 의사들간의 의견차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정부 -> 공공의대 설립하고 의사증원을 통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

의사 -> 의사증원을 하더라도 의료의 질은 높아지지 않는다.

 

왜 의사증원을 하는데 의료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의사측의 이야기들을 찾아봤습니다.
의사측 입장을 종합하여보면 '의사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템빨'과 '적자'의 문제더군요.

여기서 바라본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의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수가를 높여주어 적자를 없애주고 충분한 의료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근데 의료수가를 높여주지 않고 왜 의사증원을 하느냐인데요.

여기서부터 정치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측에서도 의료수가를 높여 의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보다 의료비용이 저렴하다라는 말을 저는 많이 들어왔던지라 조금 더 높아져도 어느정도는 낼 의향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인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발이 있겠죠

최근 조금씩 올라간 건강보험료에도 국민들의 여론이 안좋았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더 낸다고 달라진 의료의 질을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에 의료수가 인상이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돈이 안들어가는 의사들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법을 택하여 의료의 질을 높여보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이번 이슈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2. 밥그릇 지키기

근데 이번 이슈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밥그릇 지키기'로 튑니다.

이번 정부에서 의사 수를 높이겠다고하니 반발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밥그릇 지키기로 볼 수 밖에 없죠

내 밥그릇은 소중하니까요

만약 택시운전하시는 아저씨들에게 택시넘버 제한없이 번호판 만들어주겠다하면? 택시아저씨들 난리날겁니다.

편의점 거리제한없이 허가내주겠다하면? 편의점주들 난리날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단편적인 사례들이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제한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밥그릇 싸움을 어느정도 해결해주기 위한 제도적인 것이죠

 

의사들이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1번에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의사증원' 하겠다고 하니, 의사들은 '의사증원' 소용없으니 철회하라 라고 했는데 이걸 '의사증원'이라는 단어만 단편적으로 보니까 국민들 목숨가지고 밥그릇싸움하고 있네

이렇게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대표적인 고소득자임에도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고깝게 보일 수 밖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밥그릇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 살고 치열하게 살고 있고 고소득자들 밥그릇싸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이니까요

다만, 이게 국민들 목숨가지고 장난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참 안타깝네요

 

 

 

3. 결론

여당 총선 공약으로 의사증원을 공약으로 하였으나, 이것은 현재 의료계에서 의료질을 높이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의료수가를 높여야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수가의 증가는 건강보험료 증가로 인하여 여론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해결방안으로 의사증원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반발은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공약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에 '밥그릇 싸움'에만 포커싱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짧은 생각으로 끄적인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해결책으로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