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이 이번에는 하위층 위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의견을 내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민심 대역풍을 맞을 수 있다
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현 보험료가 완벽히 경제적 수준을 대변하지 못한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지만. 수백억 재산가인 이명박이 2만원도 채 안되는 보험료를 납부햇다.
국민들 납득할 만한 기준을 찾기 힘들고 그 만큼 행정비용도 엄청나게 지출 될수도 있다.
특히나 요즘같이 부동산 구매나 전세자금 대출같은 가계대출이 많은 가구가 많기 때문에
빚이나 이자때문에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가구가 많다.
빚많은 중산층과 빚없는 하위층이 어떤가구가 더 힘들어 할까?
이것을 확실하게 측정할수 없다.
1차때 처럼 전가구 다주는 재난지원금도 헛점이나 맹점이 있어 기레기들 정부비판꺼리 줬는데
저렇게 하위층만 주는 지원금은 차라리 안주니 보다 못한 민심 역풍을 불러 올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