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증가세가 심상치 않네요... 어려운 시기를 다같이 잘 해쳐나갔으면 합니다.

 

일단 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는 것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파업 시국이라 의사들 커뮤티니 자주 들어가는데 거기 의견은 너무 우편향 되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다니던 오유에 계시던 분들은 어떤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파업의 가장 큰 이유라면 역시나 돈문제 입니다. 그럼 그렇지 밥그릇 문제구만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의사 개개인의 수입문제보다는 의료보험재정의 사용처에 대한 문제이고, 문제인케어 등 문제 등등 지금까지 누적된 분노가 이번건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것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내과... 등등등 흔히 말하는 '비인기과'라는 의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전문과들이 있고 해당전공을 지망하는 의사들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라는것을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공공의대 라는것을 만들어서 이런 비인기과들을 전공하게 하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강제시킨다... 라는 해결책을 들고 왔습니다. 

 

의사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성공할 리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낮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가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치료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치료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너무 낮은 의료수가(원가대비 대략 80%이하)를 문제를 지적해왔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묵살하고 있었죠. 왜나면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필연적으로 의료비의 상승 -> 의료보험비의 상승이 불가피 한데 우측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든 좌측을 지향하는 정치인이든 의료보험비를 올리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료 올린다고 하면 보나마나 지지율이 떨어질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게, 이런 수가가 적용되는 '급여진료'를 하면 어떤과던지 마이너스 수익이 나게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기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은 이런 급여진료에서 나오는 마이너스를 비급여진료로 매꾸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서 비인기과와 인기과가 갈리게 됩니다.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인과(대표적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등)는 진료를 정상적으로 봐도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인기과가 되는거고, 급여진료가 대부분인과(대표적으로 내과, 외과 등)인과는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비인기과가 되는는 거죠. 물론 마이너스만 나오면 의료기관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항목들을 환자에게 권유하게 되어 환자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거는 흉부외과, 외상외과 등인데요. 이런과에서는 비급여진료가 될 만한 항목들이 없어서 급여진료만 봐야되는데 진료를 열심히 하면 마이너스가 누적되는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없애려고 하게 되는거죠. 그 과를 운영하면 나오는 마이너스를 다른과에서 벌어오는 수업으로 충당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대학병원급의 대형병원이 아니면 일방 종합병원등에서는 애초에 고용을 하지 않기때문에 취업자리가 없게 되고, 이게 더 인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사실 의료수가를 올려서 정상 진료만으로 수입이 나오게, 많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게만 되어도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껍니다. 

의사들도 그 과에 대해 '덕후'들이 있어서 지금 상태가 최악인데도 굳이 그 과를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해결되면 갈까말까 고민하던 친구들이 더 많이 가겠죠. 물론 이런 친구들이 강제로 그 과 하라고 지정된 사람들보다는 더 열심히 진료를 볼 것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해당과들 의사를 양산하더라도 어차피 병원에는 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 불보듯이 뻔하다는 거죠. 병원이 없는데 의사만 만들어서 뭐합니까. 개인의원은 당연히 수입이 안나오니 운영이 불가능하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국가에서 병원을 지어서 이런과들을 운영해야되는데... 차라리 이런 대책이라도 있었다면 이정도로 반발이 심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역 강제복무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강제로 지정되어 복무하는 의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할까요? 멀리 생각해보지 않으셔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군병원이죠.... 군병원에 대한 취급은.... 다들 말안해도 잘 아실것으로 압니다. 이런 군병원을 양산해 놓으면... 과연 의료불균형이 해소될까요? 다들 그 병원은 안가고 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몰리지 않을까요?

 

간단히 쓰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글이 엄청 길어졌내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 저도 왼쪽에 있는 사람인지라 최대집 미친듯이 싫어합니다.

P.S 2 ) 수술실 CCTV 문제에 대해서 말하실 분이 있을꺼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CCTV 관리나, 유출시 책임소재등을 개별 의원들에 전가할께 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영상에 대한 관리를 보복부에서 일괄적으로하고, 영상유출시 책임도 보복부가 진다면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