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뻔뻔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
얼굴에 철판 백만장은 깔았나보다.
이 자들이 또다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 때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총선 이후 윤미향 사태, 남북관계, 박원순 시장 사망, 부동산 문제 등 정부와 집권여당에 좋을 일은 하나도 없었다.(물론 적폐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장난질을 했다.)
4개월 간 정부여당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들이 쉴새없이 쏟아지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뭘해도 성과를 못내는 답답한 상황이니 말이다.
하지만 정치에 우연은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의 바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촛불로 정권을 바꿔놓고 총선에서 180석의 압도적 의석을 국민들이 만들어준 이유, 바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 늦장 개원문제.
미통당이 버티긴 했으나 국회는 늦장 개원이 되었다. 개원이 며칠 밀린게 중요한게 아니라 미통당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적폐세력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것이 중요한 점. 이를 계기로 적폐세력들이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고, 최근 미통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제 날짜에 국회가 열리고,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적폐가 숨돌릴틈없이 공세를 폈으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와 종편 양보 문제.
우선 공수처 설치 문제는 검찰개혁을 실현하는데서 대단히 중요한 전진이다. 국민들의 열망으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지만, 미통당은 또 다시 시간끌기에 나섰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재빨리 대책을 세워 법이 정한 기한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시켰어야 하는데 미통당을 설득하려고 한다. 협치? 적폐들과 그딴 것은 없다.
종편 양보 역시 마찬가지. 지난 4월 종편을 폐지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기준 점수 미달이었고, 채널A는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이 문제가 되었다. 법에 따라 퇴출시켰으면 될 일. 허나 방통위는 두 종편을 조건부 재승인했다. 대체 왜? 종편이 바뀔수 있다고 착각하는가?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문제. 즉,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얼마나 경찰에게 넘길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나온 당·정·청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6대 범죄에 한정하고 나머지를 경찰에 넘긴다는 것이다. 6대 범죄란 공직자, 부패, 경제, 방위사업, 선거, 대형 참사 관련 범죄인데 특이한 건 경제에 마약, 수출입 범죄가 포함되며 대형 참사에 사이버범죄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권력과 돈을 다루는 핵심 범죄는 고스란히 검찰에 남고 나머지만 경찰에 넘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검찰권력이 무소불위인 것은 바로 권력과 자본이 연결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권력가, 자본가를 탄압할 수도, 비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알짜배기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권력, 자본과 무관한 사건들만 경찰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니...
눈가리고 아웅이고, 개혁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말고도 더 있겠지만.. 우선 이 정도만 가지고도 적폐들이 고개를 들수 있는 틈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겠는가.
미통당, 정치검찰, 기더기는 이 나라의 적폐삼각동맹이다.
한국사회의 대부분은 여전히 보수적폐들의 수중에 있다.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이들과 타협이 아니라, 이들을 청산해야 한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꾸고,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180석이란 의석을 만들어준 것은 박근혜를 사면하라는 얘기나 듣자고 한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금 더더욱 국민들의 준 힘으로 적폐청산에 나설때다.
국회 180석은 쉽게 나올수 있는 의석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못한다면.. (할말하않.. 상상하기도 싫다.)
국민들은 오늘도 적폐들과 싸운다. 정부도, 집권여당도 함께 싸워야되지 않겠는가.
‘박근혜 석방‘ 이라는 말이 공범들 입에서 다시는 나올수 없도록.. ’박근혜 석방‘을 떠드는 자들은 503 옆방으로 가야할 자들일 뿐. 적폐들이 뭔소리를 하건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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