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제도가 주택정책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의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룰때는
어쩔수 없이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
100평 짜리 집이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는것이
배가 아플수도 있고 열받을 수도 있겠지만
서민생활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이다
중요한것은 26평-32평 정도의 4인 가족이 선호하는 크기의 주택의 가격이
최소한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출을 끼고라도)
도심내 재개발 재건축시 용적율을 높여주고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걷을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를 기부체납형태로 받아서
가격통제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실거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외부에 주택 구입시 이주해야함)
매년 가격이 공시되는 국민 주거형 아파트를 지어서 (토지는 국가소유)
(매매는 주택공사와 공시가격으로만 가능하며, 공공임대형태로 최대 30년 거주 가능)
서울과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면
최소한 해당평형의 아파트의 가격은 잡힐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 도심은 평당 2000-2500만원대
서울 외곽은 평당 1500-2000만원대
경기도는 지역별로 800-1500만원대
- 토지가 국가소유일 경우, 더 저렴하게 공급할수도 있겠지만
차익은 국민주거 안정자금으로 확보하여 토지 추가매입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년 가격은 아파트별로 공시되며, 금처럼 매수가와 매입가의 차이를 두어 감가손실을 보정하고
입주는 분기별 해당지역의 희망자에 한해 추첨제로)
어느 사회이건 강자와 약자가 존재한다.
정부 정책의 목표는 강자를 옥죄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이 이 사회에서 약자임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강자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양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투를 벗게하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다.
무섭게 오른 주택 가격에 대한 정책은
오른 주택 가격에 대해 더 많은 양도세를 걷는 것을 목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충분한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고
양도 차익이 줄어 들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정부가 제대로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년내 매매시 약속한 양도세 감면의 특혜를 주고 빠져나갈수 있도록 한후 제도 폐지)
정부의 약속이니 어쩌니 하고 이익집단들이 헌법소원한다고 하면
국민투표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잘못된 제도라면 제대로 사과하고 없에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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