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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는 거 정부탓하는 사람들에게...
게시물ID : sisa_11597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좌우아닌앞
추천 : 11/4
조회수 : 1872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20/07/18 19:22:13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를 명확히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정부 아래에 나왔던 정책들이 어떻게 집값을 올리는 영향을 주는지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래량을 줄이고 부동산 투자를 억압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그 정책효과가 부동산 상승흐름에 비해 미미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사실이지만, 문정부가 집값을 올렸다라는 말은 인과관계가 부족해보입니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을 저는 100프로 옹호하지 않습니다. ltv dti와 같은 부분만 정부가 명확히 규제하고 그외 반경제적 정책들 (다주택보유자 과세, 매매기간제한, 구청장허가, 등)은 혼란만 야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정책들이 어떻게 집값을 올렸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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