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시절에 부동산대책 내놓으면 역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었고
문재인 정부도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내놓을때 제대로 효과가 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그것이 국회에서 심사과정에서 특히 야당의 저항과 반대로 타협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무색시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근과 채찍으로 구성된 부동산 정책이 당근만 남고 채찍은 종이호랑이 꼴이 되어 부동산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한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보유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을 무력화 시킬려는 야당의 전략과 전술이 먹혀들지 않고
정부원안 그대로 통과 될 가능성 높기 때문입니다..오하려 열린민주당 요구로 더 강화될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맞서는 자는 지옥을 맛보게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부 소속 진성준의 말을 왜곡해서 지금 언플 하고 있는데..
조종동 말믿고 정부가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내년 보궐선거전에는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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