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대통령 될 때 서울에 뉴타운 바람이 불었죠. 이명박이가 당선 되면 사는 동네가 개발되서 내 집값도 강남처럼 올라 누구나 부자를 만들어 줄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부자가 되어 잘 살고 싶은 인간 내면의 욕망을 이명박이가 정확히 건든것이지요. 결과는 대선 총선 모두 그 쪽당이 승리하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은 서울 수도권에서 참패를 합니다. 

외교나 통일 정책, 국제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나와는 상관 없는 머나먼 일이라고 느껴지지만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은 앞서 말한 타 정책들과 비교해서 하찮아 보이는 반면에 정부의 성공을 가늠 하는데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모든 정책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실패의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규제 남발로 스스로 부동산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이제는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게 정책실패를 전가해서 전면적인 증세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모호하고 전방위적 증세를 추진하다보니 엄청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고 민주당 고위 공직자중 다주택자들에 대한 비이성적 마녀사냥식 비난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현미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보면 공급을 확충하라고 적극 지시 하였는데 실제로 서울에는 이미 조성가능한 택지가 없으며 있다해도 토지 수용에서 시공 건설 입주까지는 최소 10년이상이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3기신도시도 최소 5년 이상이 소요 된다고 봐야합니다. 이러한 3기 신도시 매물도 인프라가 확충되고 교통 그 밖의 시설이 정비되어 사람들이 입주가 가능한 기능을 갖으려면 또 수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향후 5년에서 그 이상 시장에 대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만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하는 한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문제는 사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절대 해결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의 끝은 결국에는 어디로 향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판과 분노의 지점은 노영민이 2주택자여서도 아니고 박병석 국회의장 집이 몇십억이 올랐다는데 분노하는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를 민간에게 떠넘기고 이를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책의 발상의 대전환을 부탁합니다. 정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가 다른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평가되어질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