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피해자 아닌가요 (뉴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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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라고합니다

결론은

제한속도인 30키로에 미치지않았으나, 불법 주정차되어있는 차 '사이'로 어린이가 뛰쳐나와

차에 부딛친사고입니다

금고 5년 구형 짜리 사고입니다

이게 정말 납득이 가는 판결이고

납득이 가는 법인가요?

운전자는 보이지않는 존재까지 주의해야하는 초인이 되어야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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