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뵈이다 109회 박주민 의원이 한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큰 일은 국회의 도움을 받지 못해 발목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중 하나는 질병관리본부가 정부조직으로 국회의 간섭을 덜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 질병관리본부가 국회의 하부조직으로 국회의 지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이전에도 국회가 관여하지 않고 정부가 진행하는 일은 대체로 깔끔하게 처리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강원도 산불, 한일 무역분쟁,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 등 큰 사건들에 정말 잘 대처하고 있는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조직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 되어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잘 뽑아서 문재인정부의 발목잡는 국회가 아닌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국회를 만들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꼭 필요한 개혁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와 더불어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과정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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