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이 가구당 30만엔(약 340만원)을 뿌린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보상용이다.

NHK는 3일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감소한 세대에 대해 가구 당 30만엔을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교토통신은 보상금은 이번 회계연도의 추가 예산으로 지원될 것이며 5,800만 가구 중 약 1,000만 가구가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당초 어려움에 처한 각 가구에 20만엔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아베수상은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액을 인상하자는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가구 단위가 적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대상 가구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전체 규모는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 후략 --------

자, 이제 현지 살고 있는 입장에서 저게 얼마나 ㄱㅆ소리인지 까보도록 하죠.

1.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세대에 한한다
=> 직장인의 경우 월급, 자영업/기업의 경우 월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 제도 하나 신청하기위해서 증명서 작성, 증거자료 제출, 사후감사를 다 받아야 합니다ㅋㅋㅋ 월급쟁이의 경우 오히려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에 애초에 신청도 못하고, 자영업이나 기업이 거의다 가져가는 걸로 봐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 감사...==..

세상 어느 자영업/기업이 감사받는거 좋아할까요?? 그것도 세금 관리하는 애들이 특별대상으로 사후감사할텐데?? 차라리 신청을 안하고 말죠 ㅋ

2. 본 기사엔 나와있지 않지만 기업대상으로는 100만엔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즉, 코로나로 기업 매출이 하락한걸 국민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말을 특별지원금 급부라는 이름으로 합법이 되게 만든겁니다 ㅋㅋㅋㅋㅋㅋ한국같으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알수 있는일이라 바로 들고일어나서 오만쌍욕 다쳐먹고 ㅈㅅㅈㅅ한후 정책 개박살 날만한 일입니다만 일본? 
 이 ㅂㅅㅅㄲ들은 티비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줄만 아는 ㅂㅅ들만 모아놓은 나라라서 그냥 "오 ~ 나라가 돈을 나눠주는구나", "그래 기업이 살아야지" ㅇㅈㄹ하고 끝납니다 ㅋㅋ

햐..두개밖에 안적었는데 벌써부처 암세포가 활발히 꿈틀대는게 느껴질정도로 발암될것같은 짓거리인게 눈에 보이시죠? 

3. 5800만 가구 중 1000만 가구가 대상
=>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 정책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일정수준(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이상 감소한 가구" 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애초에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변화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

.....햐....

다르게 말해볼까요?

"소득 변화가 없는 빈곤층 포함한 4800만 가구의 세금을 뜯어내서
 소득 변화가 있는 자영업/기업 1000만 가구에게 걷었던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정책"

입니다. 

부의 재분배개념을 완벽하게 갈아엎는 빈익빈 부익부 정책이란거죠.
급부대상, 방법이 아예 글러먹었습니다.

4. 그 목적
=> 물론 관광사업 폭망으로 인해 진짜 혜택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는 경우도 있겠죠. 관광지 상인이나 숙박업, 여행업등등 말이죠.

히지만 이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망한 정책임을 알수 있습니다.

"코로나+소비세 증세의 더블 크리로 인해 위축된 소비시장 활성화"

ㅋㅋㅋ이동네 소비는 다 인터넷으로만 합니까??

소비가 위축된게 관광객 폭망+외출자제로 인한건데 돈을 뿌리겠다고?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가 없어서 콧물 나올 지경이네요.

5. 결론
=> 그냥 ㅅㅂ 주기싫으면 싫다고 해라 ㄱㅅㄲ들아.
      강제로 뜯어가서 기업들한테 퍼주는건 뭐하자는 짓거리냐
      이래놓고 내년에 또 증세할거지????
      올림픽, 코로나로 생긴 손해 세금으로 메꿀거잖아!!

6. 추신
=> 저도 일본에서 자영업 하지만 나중에 뭘 어떻게 당할지 몰라서 저거 신청 안할겁니다. 이 나라 정치/행정/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0입니다. 마누라만 아니었으면 당장이라도 한국가서 살고싶을 지경...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