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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은 문정부의 최대 정책실패
게시물ID : sisa_11529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좌우아닌앞
추천 : 3/43
조회수 : 2269회
댓글수 : 74개
등록시간 : 2020/03/28 19:25:47
원전회사 두산중공업이 파산위기에 놓여 정부가 1조원 긴급지원했다는 글을 읽고 안타까워 적어봅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보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필수적이죠.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선택한 문정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일반국민이라면 탈원전을 해야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선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발상을 실제 정책으로 이행하는 건 무모했고 비합리적이었습니다.

1. 원전은 가장 저렴한 친환경에너지입니다.
원전하면 핵폭탄, 피폭을 바로 떠올리기때문에 원전이 이산화탄소나 매연 배출을 전혀하지 않는점을 잊는 것 같습니다. 뿐만아니라 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보다 압도적으로 단가가 낮습니다. 전기요금 오르는걸 그냥 더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는 단편적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순히 가정이 더 지불하는게 아니라, 모든 한국기업이 전력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원전 발전단가 신재생에너지 절반…2030년까지 탈핵땐 전기료 40 ...


2. 신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독일은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입니다. 하지만 정작 독일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수급의 심한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국에서 전기를 주고 받으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섬이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은 수입조차 받지 못할탠데 탈원전을 하겠다고요? 정말 말도안되는 어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독일, '탈원전' 이후 전력을 수입한다? : 네이버 블로그

3. 우리나라는 원전기술강국입니다.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방문했을 때도 한국원전에 관심을 갖기도 했죠. 그 외에도 수많은 국가에서 한국원전기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가 한국 원전기술에 더 투자해 더 안전한 원전을 지을 수 있게 끔 해야하는데, 문재인 정부아래에서 원전수요가 급감해 두산중공업과 같은 한국의 최대 원전기업들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원전 세일즈' 나선 文 대통령 “카자흐 원전 한국 참여 기회 달라 ...자회사 호조에도…두산重 옥죄는 탈원전 충격 - 매일경제

4. 원전은 생각보다 안전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원전하면 피폭을 떠올리지만, 사실 원전으로인한 경험적 치사율은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낮습니다.
The most dangerous nuclear power plant

실제로 빌게이츠도 원전이 친환경에너지의 미래라고 결론지어 안전성을 높인 원전을 개발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Bill Gates quote: Nuclear energy, in terms of an overall safety ...
  

이정도 말했으면 탈원전정책이 얼마나 큰 정책실패인지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세계가 알아주는 한국원전기술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투자해줘야하는 분야이지, 탈피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전은 친환경일 뿐만아니라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게 만들수 있고 그 부분에 투자해야죠. 

이번에 두산중공업 부도막은건 분명 잘한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에너지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부가 자처한 큰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준 격일 뿐입니다. 문정부가 에너지 정책실패를 꼭 인정하고, 탈원전정책을 부디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탈석탄 정책만 유지해주세요... 

태양광 와르르…탈원전 과속 경고음 - 매일경제
문정권 신재생에너지 과도투자로 인한 산사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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