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국민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지급 제안이 있다. 보수야당은 즉각 100만원의 세금 증액으로 귀결될 것이라 반박한다. (그러면서도 일부 정치인들은 대구 경북에 현금 직접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ㅠㅠ)
기본소득제는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일부 국가의 시험 실행도 명확한 결과를 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아마도 앞으로 길고 복잡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1인 1회 100만원 지급은 51조라는 거대 예산을 요구한다. 500조 규모의 정부 예산의 거의 1/10 이다. 쉽게 감당할 액수가 아니다.게다가 보수야당의 태도로 보아 소모적 논쟁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실행을 못 하고 말것 같다.
하지만 거리의 소상공인 노점 비정규 일용직 등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들, 한달 매출로 그달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당장의 생활비와 운영자금에 공포스럽다. 은행문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불량인 사람들에게 닫혀있다. 코로나19가 국내외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주는 기간이 최소 몇달은 지속된다고 할때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은 절실하다.
1 가구당 2.7인 사정을 고려할때 가구당 약 300만원쯤 즉시 대출해주면 어떨까.
신용등급무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가 보증하고 3년 만기 상환에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자. 전국민을 다해 주더라도 연간 이자 정부부담액 예산 1조 정도로 재정상 감당가능할 액수가 된다.
당장 숨통을 터 주어야 한다.
대출방식도 온라인상 동의를 거쳐 즉각 계좌입금이어야 당장이 목마른 이들에게 몇 모금의 샘물이 된다. 당장 필요한 자금인 만큼 해당기관이 통보하고 대출 동의절차를 거쳐서 계좌입금이 어떨까?
물론 정부가 보증하는데 3년뒤 누가 갚겠냐는 모럴헤저드를 이야기하는데 신용불량까지 감수하면서 그럴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신용불량자나 취약계층에게는 만기후 분할 상환이나 연장을 통해 보완할수도 있지 않을까?
요약하면
1.1 가구당 300만원까지 정부 보증, 정부 이자 전액 지원 3년 만기 대출해주자.
2.정부 보증채무는 많아 지겠지만 1년에 1조원 예산 정도로 감당할수 있다.
3.재난에 따른긴급 자금인 만큼 대출을 원하는 이 들에게 차별없이 다 해 주자.
4. 온라인 대출동의후 4월안에 즉시 계좌 입금하도록 하자. 방법은 단순할 수록 좋다
5. 3년뒤 취약계층에게는 1회 만기 연장 또는 분할 상환 (1%대의 이자를 받는 국가 장학금 조건 참조)
6. 중앙 정부에서 하고 경기도 서울같은 지방정부도 가구당 100만원쯤 지불보증 무이자 대출해주라.
((힘들고 힘들때 이웃이 300만원쯤 조용히 쥐어주고 이자는 필요없고 형편될 때 천천히 갚으라 하면 정말 고맙지 않을까? 정부가 이런 이웃이 되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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