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 대한 현정부  사실상 현정권의 정책을 보면  얼마나 지독하게 투기와 집값 상승을 획책하고 있는지 알수 있음

 

임대사업자 특혜나,  다주택을 법인소유로 전환하여 저율세금을 내는것  신탁으로 전환하여 세금 덜 내는 것을 그냥 두고 방치하는 것

 

이런 건 전부 다주택 투기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데

 

 

그동안 1주택자 정책을 보면

 

당초 1주택자 양도세에 대하여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1주택 10년보유 + 2년거주 해야  80% 공제

-->  1주택 10년보유 +  10년 거주해야 80% 공제

 

계속 혜택을 축소함

 

1주택자  집팔기 점점 어렵게 해서 매물을 없애서 집값 올리기 위한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