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3가지
1.방금 뉴스뜬 30석 캡과
2.석패율
그리고
3.최소정당 득표율
1. 30석캡은 민주당의견과 합의
2.석패율
실제 취지는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싸웠으나 지역주의(tk 호남등등) 작은정당 (정의당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싸웠으나 현실적으로 당선힘든 열심히일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기있고 유명한 사람에게 유리한 중진 혹 얼굴이 알려진이들에게 유리한제도이기때문에
취지에 벗어날확률이 큼 그래서
민주당의 요구
석패율제 인원의 최소화 (인원협상여지있음) 그리고 취지에서 벗어난 중진의원등은 석패율에 못들어가게 제한조치 원함
마지막
3.최소정당 득표율 3% 5%
취지는 어떠한 시민이라도 뜻을 모아 낮은 담벼락으로 정당 설립을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
하지만 이번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해
특정세력의 위성 비례대표정당의 창당가능
예) 자유한국비례당 창당 지역구는 자유당 정당은 자유비례당에 투표하면 자유비례당을 통해 비례대표 거저먹기가능 악용
그래서 취지나 지향점은 정당득표율은 낮아져야 하는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위성정당등의 편법때문에 5%를 희망
현재 3+1의 의견은 3%그냥 가자~
어제 알릴레오 보시면 이 3가지가 어떤의미이고 어떤 당리당략과 어떤취지인지 다 알수있습니다.
시간나실때 꼭 보시고!
최소정당득표율 자체는 큰 문제가없을것같고
석패율만 잘 합의하면 합의 될것같습니다.
추가로
왜 민주당이 석패율을 반대했었는냐
석패율의 취지자체가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열심히일한 군소정당의 희망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실질적인 지역주의 타파정당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 tk에서도 많은 시의원이 지난 선거에서 당선됬거든요
근데 석패율이생기면 불안해지는 요소가있습니다
유시민이사장님의 예를 빌리자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생관계입니다 같은지역구에 민주당 자유당 정의당이있을때
정의당을 뽑자니 민주당과 표가나뉘어 자유당에게 당선을줄까바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은 정의당을 주고있죠
근데 석패율이 생기면 불안해질수있습니다 누가? 민주당 의원이
이런 암묵적인 관계가 깨지고
석패율이있네?? 그럼 정의당도 올라갈수있는거아냐??
정당말고 지역구도 정의당뽑자!! 이렇게되는게 불안한겁니다
선거관심많아서 아시겠지만 표차이 많아야 몇천표 적으면 몇백표에요
이런 상황이 두려운겁니다 이것만 깰수있고 석패율 최소화에 성공하는게 이번
마지막협상 관건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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