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에 대해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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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4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로로리★
추천 : 0
조회수 : 10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12/10 19:00:05

예를 들어서,

기소유예를 받은 후 착실히 살고 있는데 기소유예를 받기 전 범죄가 재조명될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정을 하면

2019년에 사기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18년에 있었던 동일한 사건이 기소유예를 받은 후 수사가 들어감으로 인해 또다시 처벌에 받을 환경에 처했습니다.

허나 최근에 2019년 사기건수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2018년에 있었던것은 무효화 되는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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