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25 ~ 19-12-25 안녕하세요. 국민청원글, 뭔가 거창한것 같기도 한데 여러가지이유로 글이올라오는걸 보고 용기내어 글을 써봅니다.
자리가 사라지는걸 원하는 공무원은 없고, 기존의 행정구역의 경계가 급변하여 정치기반이 흔들리기를 원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개편은 기존의 영역에 변화를 주지않으면서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져 데이터베이스와 행정부서간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시민들은 다른동네 동사무소나 기관을 직접찾아갈필요없이 동사무소에서 다수의 업무를 처리할수있게되었습니다.
또한 신주소의 도입과 더불어 자차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발달은 시민들의 생활이 동단위가 아닌 종로나 홍대거리 처럼 거리중심이거나 랜드마크 중심으로 지역을 인식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리 단위와 동통단위를 폐지하는것이 더좋을것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00마을 이니 하는것처럼 각자 부녀회와 자치회를 권장하고 이장과 같은 자치회장과다르게 기존의 동장이나 읍장분들은 행정복지센터장으로 그냥 이름이 바뀔뿐입니다. 지역행정은 구단위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행정지원을 해주는것으로 충분하다고봅니다. 만약 읍면리동이 사라져서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는것으로 해결가능합니다. 차량 보급이 많아져 1가정 1차량을 넘어 1인 1차량시대라고 해도 무방할정도입니다. 혹여 자차강벗더라도 자전거와 자전거도로의 확대설치, 환승과 카카오 택시를 비롯한 콜택시의 발달로 대중교통역시 편리해지고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가까이 있어서 좋다고 느낍니다.
또한 기존의 도밑에있던 군을 구로 바꾸도록하여 행정단위를 시 도 구로 효율화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광역시가 아니라면 그냥 시라면 시안의 읍면리를 폐지하고 시청과 센터로 충분할듯합니다. 물론 인구기준이 정해져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행정 효율성이 높아진만큼 큰 의미가 없어진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경향이있는데 지방의 군단위에서는 특히 더합니다. 기존의 읍면리를 유지하기에는 마을단위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있습니다. 인구가 초고령화되고 출산율이 매우 저조한 군들은 통합하여 구 단위로 도에서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충전식 봉고차를 마을단위로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전할수있게하여 지역민들이 지역자치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수있도록 도와야합니다.
경기도가 매우 커졌습니다. 기존의 서울의 위성시들이 인구만보면 광역시급으로 성장하고있습니다. 이참에 경기도를 경기동부도(가칭)와 경기서부도(가칭)로 나눠서 지역자치의 효율을 높이는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울릉군은 경북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실재로 울릉군에 갈때는 지리적거리와 다르게 강원도에서 가는것이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이번기회에 강원도로 지역분류를 바꾸는것도 좋은 기회라고생각합니다.
선거구와의 일치문제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구역은 지역크기가 중심이지만 선거구는 인구중심인만큼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밑에는 질문 입니다. -군대에서는 아침마다 지역 지휘관분들간에 화상회의를 하는데, 구청장분들도 매일 센터장분들과 지역 소방서장 경창서장분들과 같은 지역내 관공서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지역자치 화상회의같은걸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민간중심으로 대대적인 일본불매운동으로 대마도지역으로의 관광이 크게 줄어 지역경제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대마지역민들이 이번기회에 한국의로 귀화하고 대마지역을 한국이 양도받을수도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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