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지소미아 체결했을 당시 상황- 박근혜 정부 최순실 문제로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을 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속전속결로 밀어붙여 체결했었고 그 이전 7월에 감행한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와 더불어 지소미아 체결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참사라 해도 부족할 정도의 외교적 무능의 결과임. 이런 전제를 깔고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감행했을 때는 한국의 일방적 패배를 예상했을 것임. 그러나 한국의 대처는 예상외로 일본을 당황하게 하고 상당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자평 할 수 있을 정도이고 물론, 일본불매운동은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일본에 준 것임. 이 것은 뉴스공장에 나온 이영채 교수와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인터뷰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 문제 처리는 박근혜 정부와 비교불가 월등한 수준이라 평가해도 무리는 아님.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일시적으로 유예 한 것에 어떤 배경이 있을까?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우선 국가간 외교에 있어 백퍼센트 패배와 성공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서 일본이나 한국은 서로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임(일시적 유예와 수출규제 계속)

첫째, 한국은 현재 미국의 오백퍼센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 받고 있음.

둘째, 한국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의 암묵적 이해든 공식적 양해든 받아야 하는 입장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방미는 공히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의 협의라고 알려져있음(뉴스공장 정세현 인터뷰)

특히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 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임. 최근, 김현종 2차장의 비밀 방미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함.

한국이 지소미아와 관련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서 미국의 동의를 받아냈고  방위비 분담금에서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본다면, 이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볼 수 있음. 물론 다분히 희망사항을 보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