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일부

 

• AIS 항적 자료 조작 의혹: 사고 발생 초기 해수부가 불석 발표한 항적이 7개 VTS의 23개 AIS기주국에서 확인되는 AIS 항적 및 원문과 일치하고, 민간에서 수집한 AIS 항적 및 원문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 혐의 미확인

•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인정되는 사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서면을 제출 받지 못함. 추가 답변서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최종 감사 결과에 청와대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

 -실지 감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서면 요구하였으나, 강제할 방법이 없음.+ 위법 증거 없음. ⇒ 혐의 없음

• 유가족 사찰

 - (박근혜, 김기춘 등) 유가족들의 동향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사찰 지시, 논의 사실은 확인 안 됨 ⇒ 혐의 없음.

 

대체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이라는 논리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