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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이 중요한 이유
게시물ID : sisa_11451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클라우디아
추천 : 11
조회수 : 15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11/01 20:17:06
판검사들은 유죄유무를 떠나서 기소 자체가 

사형선고죠.

법조 카르텔이 재판에서 무죄를 줘봤자 쪽팔려서

옷벗을수 밖에 없어요.

기소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막강한 권력입니다.

판검사들 비리를 근절하려면 기소권 보장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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