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스톡홀름 협상 때 北에 '원산·갈마' 개발 청사진 내놨다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당시 북한 측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할 생각인 동해안 ‘원산ㆍ갈마 해안관광지구(이하 갈마 지구)’의 중장기 개발 계획과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김 위원장 구미에 맞는 맞춤형 카드를 제안하며 협상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의 협상 결렬 선언이었다. 무엇보다 기존 계산법을 답습했다고 북한이 판단하도록 만든 게 가장 큰 미국의 패인이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대북 투자 등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려면 제도 개선을 포함한 개방 여건 조성이나 인원ㆍ물자의 북한 반입을 제한하는 제재의 완화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는 결국 북한이 질색하는 선(先)비핵화가 전제이고, 때문에 결과가 불투명한 ‘먼 미래 약속’에 불과하다고 북한이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상 재개 전후 메시지들을 보면 일관되게 북한이 바라는 건 ‘약속’보다 ‘행동’이다. 지난해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줄곧 신뢰가 먼저 구축돼야 본격 비핵화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2단계론’을 고수해왔는데, 첫 단계인 신뢰 조성은 북미가 약속을 이행해야 가능해진다. 자기들은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핵ㆍ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 중단), 풍계리 핵 시험장 폐기 등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단, 미군 전략 자산(무기) 한반도 반입 중지 등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북한의 불만이다.

 

이야, 제가 예상했던 북한입장에서 불쾌한 안건이 개성공단, 금강산보다 더욱더 현실성 1도 없는 것을 가져와서 딜이라고 제시하다니, 저는 트럼프를 너무 얕보았습니다. 하노이에서 결렬이후 여전히 아무런 행동없이 거져 쳐먹을려는 자세를 유지할려고 하다니 말이죠.

북미관계는 동상이몽입니다. 미국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한 북한역시 이제 행동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항복하는게 아닙니다. 외교로 행동데 행동을 할려고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