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설치되면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일 방지가능한가요?

게시물ID : sisa_11428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쫄따귀★
추천 : 0/7
조회수 : 74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9/10/05 10:57:37

판사한테 몇천을 주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얘기도 있다던데(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사법농단도 이런걸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전관예우 식으로 전직 법조인이 변호사를 하면 그 쪽에 판결을 더 유리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런것도 방지할 수 있고

전현직 법조인의 비리,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판결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공수처 설치의 긍정적인 효과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