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홍콩이 우울하다.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 때문이다.

“한 살인 사건이 있었다. 홍콩인 연인이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 남자는 여자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돌아왔다. 결국 남자는 붙잡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홍콩은 속지주의(홍콩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만 관여)를 채택한 나라다.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대만은 처벌을 위해 남자의 인도를 강력히 원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두 나라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이 추진된다. 홍콩 행정 수반 캐리 람 장관과 정부 그리고 친중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

과정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좋지 않은 냄새가 물씬 풍겨온다. 게다가 중국에 대한 공포심이 더해졌다. 어렵지 않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된다.

잠시 중국 정부 입장을 헤아려보자. 덩샤오핑이 한 약속이 있다. 그는 최소 50년간 일국양제를 보장했다. 50년의 의미는 세대교체다. 그전에 (민주주의에 세뇌된) 홍콩을 중국화 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교과서 문제). 또, 중국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칠 친중 인사가 행정 수반이 되어야 한다(선거제 문제). 이러한 갈등 요소들이 2014년 홍콩 시위로 이어졌다. 매우 격렬한 시위였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시위가 홍콩을 관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2019년 시위는 2014년 시위의 연장선에 있다.

왜 그냥 두지 않지?

민주주의는 시끄럽다. 주장이 한결같지 않다. 일베가 있으면 오유가 있다. 한결같은 민주주의는 형용 모순. 중국 정부는 홍콩에 ‘틀 안에서의 자유’를 제안했으나, 그 작은 틀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옥죄는 것이라면 홍콩 시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선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중국과 연결된 홍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홍콩에 몰려들 수많은 ‘반정부주의자’가 두렵다. 정부는 홍콩이 반정부 거점이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을 테다.

누가 이길 것인가?

현재 ‘꼭두각시’ 캐리 람 장관이 일단 물러선 모양새다.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유는 하나로 압축할 수 있다. 중국과 현재 꼭두각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거다. 시위의 목적이 명확해졌다. 홍콩 시민은 완전한 자유를 원한다. 이 지점에서 중국과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다. 현재 중국 지도부는 베이다이허에서 홍콩 무력 진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17, 18일쯤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결국, 진압할 거로 보인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의 교리와 같다. 중국은 러시아의 태도를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우크라이나). 물론, 이 예상이 틀리길 바랄 뿐이지만, 현재로선 다른 가능성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1. (중앙일보; 19-06-14; 채인택; 홍콩 사상 최대 103만 시위, 시작은 20대의 치정살인 사건; https://news.joins.com/article/23496482)

2. (voakorea; 16-09-27; 조상진; 우산혁명; https://www.voakorea.com/a/3526972.html)

3. (BBC; 19-08-14; 홍콩 시위 이유: 무력 진압, 애매한 표현, 반중 정서;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9330972)

4. (조선; 19-08-13; 中 홍콩에 본토 무력투입… 베아다이허 회의서 논의; 이경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15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