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전체 고용에 영향 안 줘…일용직은 감소"
기사입력 2019.07.07. 오전 7:03
김태훈 경희대 교수 논문…전반적 노동자 임금인상 효과 확인
김 교수는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 자료와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시·도별 고용 통계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 기간 특정 연도의 임금 수준이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의 변화가 고용률, 임금, 노동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상용직과 일용직 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분석했다.
김 교수는 "각 인구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해당 집단 전체 고용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역별 고용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모두에 대해 공통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2017∼2018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분석에서도 전체 고용률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936687&date=20190707&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
조사 대상 기간 특정 연도의 임금 수준이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의 변화가 고용률, 임금, 노동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상용직과 일용직 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분석했다.
김 교수는 "각 인구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해당 집단 전체 고용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역별 고용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모두에 대해 공통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2017∼2018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분석에서도 전체 고용률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936687&date=20190707&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
너무 극단적 내용이라 난감하지만, 여당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은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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