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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331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성보장★
추천 : 0
조회수 : 65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7/07 02:06:36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을 대법원에서 ㅇㅈ해서
요즘 일본측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요
지금껏 전범기업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승소한 사례가
해외에서는 없나요?
해외사례가 있다면 도움이 될텐데
찾아봐도 잘 보이지가 않네요;;
찾다보면 2004년 페르니사례가 뜨는데
이건 타국정부를 자국정부 법정에 세우는건 무리수라고
판결이 난 사례던데;; 왜 우리처럼 개인 대 기업 구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있는데 제가 못 찾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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