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론스타, 만수르 회사에 이어 세 번째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에 휘말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계 가전업체 엔텍합그룹이 이달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국제중재 전문매체 ‘GAR’에 따르면 엔텍합은 지난 10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정부(자산관리공사)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엔텍합이 지난 2월19일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온 지 7개월 만에 공식 중재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투자자 편향적이며 국가 공공정책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