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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수당 도입을 청원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317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맨발의시인
추천 : 3/4
조회수 : 91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9/05/27 22:53:4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fjJAw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4대의무 중 하나입니다.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주어져야합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주어지지않습니다.
군복무로 인한 혜택은 1. 공무원 시험 등 군가산점 5%(1999년 헌법재판소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판결로 폐지됨) 2. 군복무경력 인정으로인한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군복무가산점 부활의 목소리가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해 도입이 불확실하며 부활한다고해도 공무원시험 응시자 등 에게만 극히 제한적인 혜택이 주어질뿐이며 다시 한번 성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무할때만해도 병장월급이 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54만원 정도 되더군요 
저는 군인월급 현실화와 더불어(아니 군인월급 인상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군복무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수당은 250,000원×18개월(2020년 육군복무기간)=4,500,000원 정도입니다.
군복무수당의 장점은
1. 군복무수당은 군복무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2. 군복무수당은 군가산점 부활 보다 도입이 쉽다.
3. 군복무수당은 성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다.
4. 군경력 가산으로 인한 호봉승급이 직장을 구한 후 사후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이라면 군복무수당은 꿈을 이루는데,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전적 보상이다
5. 군복무수당은 군복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왼화해준다.
위와같은 이유로 군복무수당 도입을 청원하며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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