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은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법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6억 3천만원쯤 하겠군요.

이 법을 어겼다고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것은 아니지만, 과징금을 부과하여 그렇게 얻은 수입으로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 같은데.. 

사실 대기업 오너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 과연 이 사회의 소득재분배와 양극화해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저는 참 회의적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겠지만, 설사 통과된다고 해도 진짜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평등해소를 위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낸 법안이라면 저는 핵심을 잘못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빈부격차는 서민과 재벌과의 격차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대기업직원과 대기업 오너간의 격차가 아니라,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노력해서 같은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해도, 대기업에 들어가느냐 중소기업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또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생활수준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 사회의 불평등해소, 양극화 해소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취직인구의 85%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중소기업 직원들의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대기업에서는 자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중소기업 가는 것보다는 대기업 비정규직이 그나마 나으니 그거라도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찐 고양이법은 말 그대로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인들에게만 제한을 두는 법으로 양극화해소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 봅니다.

저는 살찐 고양이법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모색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정규직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똑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의당에서 너무 재벌이나 사회 극소수층에게만 타겟을 삼을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보길  바랍니다.  이건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