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날치기 법안통과? 패스트트랙이 뭔지 알면 안헷갈려.
게시물ID : sisa_11304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터져
추천 : 11
조회수 : 99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4/30 16:34:02
절차1.jpg


절차2.jpg


1.png



2.png



필리버스터.jpg


과거 날치기 법안 통과는 본회의에서 많이 하던 짓이었어.
왜? 법안처리의 마지막코스인 본회의만 통과하면 법령이 바로 선포되거나, 시행되는거였거든.
국회선진화법이란게 생기고,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47년만에 필리버스터하는 장면을 봤을꺼야.
이번엔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한 것은 상임위 책상위에 올려 놓고 공부하자는 거야.
330일간 공부 좀 해보자는 데 무슨 민주주의 파괴고,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냐고.
자유한국당이 진짜로 오늘날과 같은 확신이 있다면 330일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래도 안되면 2016년의 야당처럼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논리정연하게 국민들에게 말로 설득했어야 한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