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피에 있길래 퍼왔네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조선 [사설] 세계가 보고 배우러 오는 새만금 만들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불공정하고 편파 왜곡된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해온 조선일보 사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만금사업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제성이건 수질 관리 측면에서건 취소해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1년 防潮堤방조제 공사가 시작됐으니 착공 15년 만에야 바다를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소모적 논쟁이 마무리된 것이다. 3년 가까이 중단됐던 방조제 前進전진 공사는 17일부터 再開재개돼 4월 말이면 트여 있던 2.7㎞ 개방 구간의 물막이가 끝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성고 수질 관리 의 측면에서 합리적 타당성을 충분하게 평가하지 않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군사독재정권이 밀실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위해 정략적으로 행정관료들의 탁상공론을 통해 중앙집중적인 일방통행식의 개발전략에 의해 1991년 방조제 공사가 졸속으로 시작된 가운데 역대 정권도 정치적 필요에 의해 대형국책사업이란 명목으로 지속해 왔다. 그러나 1991년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이후 국내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환경생태계보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새만금사업은 항상 논란이 돼 왔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장기적 안목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한 대표적 국책사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새만금의 생산적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이 ‘사업 계속’ 판결을 내렸다 해서 ‘환경이 지고 개발이 이겼다’는 次元차원의 인식을 먼저 넘어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법원 판결을 개발과 환경 사이의 兩者擇一양자택일이 아니라 간척 개발과 환경 보전 양면에서 모두 성공하라는 ‘윈·윈(Win & Win)’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새만금 논의의 차원을 높이는 첫걸음은 새만금의 미래를 토론하고 비전을 논의할 국제적 ‘두뇌 컨소시엄’부터 만드는 일이다. 세계의 간척과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각국의 경험에서 쌓인 지식을 토대로 새만금의 미래 비전에 관한 智慧지혜를 모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일보다 몇 배 중요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새만금의 생산적 논란이 시작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우선 갯벌이라는 자연생태계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과 같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대형국책사업으로 펼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곳도 없다. 개발의 측면에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먼저 식량 확보를 위한 농지확대 측면에서 접근해 봐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정당화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한민국 정부는 농지확보를 명분으로해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시작 하면서 한편으로 1994년 이후부터 경제의 세계화에 동참하면서 쌀수입개방정책을 확대실시하고 있고 현재는 쌀이 남아돌아가자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휴경농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농지확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 새만금간척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간척사업과 환경보전은 서로 양립할수 없는 특성이 있다. 

조선사설은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 네덜란드 주다지 간척사업이다. 방조제 길이(32㎞)만으론 새만금(33㎞)보다 조금 짧다. 그러나 내부가 활처럼 휜 지형(彎曲型만곡형)이라 개발 면적은 새만금의 5배가 넘는 22만5000㏊다. 주다지는 1929년 착공해 1932년 방조제 공사가 끝났다. 그러나 70년 넘은 지금도 내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6만5000㏊는 미래에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게 ‘개발 留保地유보지’로 남겨 놓았다. 새만금사업도 이렇게 길고 넓은 視野시야에서 이끌어갈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주다지 간척사업과 새만금 간척사업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먼저 네덜란드 주다지 간척사업은 오늘날과 같이 자연생태계 보호와 병행할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한 개발 개념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인 1920년대에 간척사업을 했다. 한국은 1991년에 시작했다. 그리고 네덜란드 주다지 간척사업은 국토가 바다보다 낮아 항상 해일 피해에 시달리던 네덜란드 정부가1920년대부터 방조제 공사를 시작했지만 갯벌이 죽고 주민들의 어업 피해에 따른 반발이 심해지자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해수를 유통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인 이시점에서 대한민국을 빼놓고는 갯벌을 대규모로 파괴하면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 

조선사설은

“무엇보다 새만금을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닌 국가 프로젝트로 再재규정해야 한다. 새만금을 서해안 시대가 飛上비상하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활주로로 삼아야 한다. 방조제를 막아 놓았더니 호수가 썩어 못 쓰게 돼버린 시화호의 前例전례를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새만금의 대법 판결 이후 풀어야 할 수백 가지 숙제 중 가장 기초적인 숙제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20년, 30년, 50년 후 개발을 주장하거나 환경 보전을 주장하거나에 관계없이 세계의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새만금을 만들어야겠다는 큰 포부를 가져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새만금을 서해안 시대가 飛上비상하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활주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라북도지역은 새만금간척사업을 하지 않아도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할수 있는 공간이 널려있다. 전라북도가 서울처럼 집중 개발돼 포화상태에 있어 더 이상 개발 할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새만금간척사업을 통해 개발용지를 확보한다는 명분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전라북도내의 공업단지도 남아도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새만금에 투자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개발비용을 전라북도지역의 기존 공업단지에 집중투자하고 국내외 기업들을 유지하고 한편으로 전라북도의 특성을 살려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사업에 투자하면 새만금 간척사업에 투자하는 것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다. 현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예산이 부족해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혁신형 기업도시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세계는 지금 시대착오적인 간척사업을 중단한지 오래 됐다. 그런데 조선사설은 세계의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간척사업을 하자고 설득력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경부고속철도는건설사업은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이 장기적 비전이나 경제적 환경 측면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밀실에서 행정관료들과 탁상공론으로 졸속 추진한 사업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도 새만금간척사업이나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데 이시점에서 중단할수 있느냐라는 논리로 실패한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을 정당화 해왔다.환경생태계문제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됐던 경부고속철도사업도 천성산 터널공사와 관련해 심각한 사회적 진통을 안겨 주었다. 

(홍재희) ===== 얼마전에 조선일보는 철도공사노조원들의 파업을 반대하는 논조를 독자들에게 내보냈다. 철도공사파업의 핵심은 천문학적인 철도공사의 부채문제 때문이었다. 철도공사부채의 대부분은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이 권언유착하고 있는 가운데 졸속으로 추진한 경부고속철도 공사비용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속철도의 작자운영때문이이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경부고속철도사업은 비슷한 시기에 노태우정권이 정권을 연장하기위한 장략적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공적인사회복지부분에 투입될 예산을 새만금 사업과 경부고속철도부채탕감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듯이 장기적 비전이나 안목없이 그때그때 정치적 필요에 의해 졸속으로 시작한 대형국책사업이 두고두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한 기회비용을 갉아먹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한다. 그런 부작용을 파생시키는데 군사독재정권과 개발업자와 결탁한 조선일보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는 두고두고 국민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이번기회에 그런 뼈저린 자기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 2006년 3월17일자 조선일보 [사설] 세계가 보고 배우러 오는 새만금 만들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