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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권과 자력구제
게시물ID : sisa_11279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바네라
추천 : 0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3/08 00:06:18
명박이의 보석으로 망할 사법부거리며 씁쓸함을 지워내지못하던 때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어요

http://www.vop.co.kr/A00001385652.html#cb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은 구성원간의 신뢰이며
신뢰는 구성원의 도덕성보다 보복 혹은 손해에 대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소 놀랄만한 내용을 담고있는데다가
기계적으로 사실관계를 전하는 뻔한 기사와 달라 공유합니다

사법적폐란 말이 절실히 와닿는 작금에
우리에게 보복권이 필요하다는 글이 내마음을 깨웁니다
우리는 왜 저런 뻔한놈 하나응징못해 찌질대는가
왜 저런놈을 굳이 굽어살피는 지긋지긋한 시스템에 갇혀있는가
그렇게나 관대하신시스템이 별볼일없는 사람에게는 어찌그리 추상같은가

개인이 위험앞에서 정당하게 제몸하나 지키지못하게 하는 사건을 기억합니다
어린딸을 강간한 범인을 살해한 아버지에 대한 재판이 세겨적으로 이슈가 되었었죠
그 아버지는 할일을 했다는 제 생각과 우리나라사법부의 생각에 차이가있다는걸 알고있고 제 스스로가 검열을 한걸까요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사법부가 내렸을,그 사건의 재판결과를 저는 기억하지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자력구제를 인정하지않죠
집에 강도가 들어와도 우리는 강도의 안위를 걱정하도록만든,
사법부가 만들어낸 사회에 살고있습니다

자력구제가 인정안되는 마당에 보복권이라니 언감생심이지요
기자는 보복권을 이야기하였지만
자력으로 제몸하나 지키는것정도는 보장된 후에나 갈수있는 목적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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