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성장률이 2.7%라고 발표하자, 보수 언론은 정부소비가 전년 대비 5.6% 증가할 정도로 세금을 쏟아부어 경기부양을 했는데도 6년 만에 최저치라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2.7% 성장률이 2012년 2.3% 이후 최저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성장률과의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013~2017년 3.0%, 2018~2022년 2.7%다. 잠재성장률과 비교하면 2018년 성장률 2.7%는 2015년 2.8%, 2016년 2.9%보다 더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세금으로 경기부양을 했다는 논거는 민간소비 1.4%포인트, 민간투자 마이너스 0.7%포인트, 정부지출 0.9%포인트, 순수출 1.2%포인트씩 기여해 합계 2.7% 성장률이 나왔다는 한국은행의 성장 기여도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정부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2016년 0.9%포인트, 2017년 0.8%포인트로 2018년만 유독 높은 것이 아니다. 더욱이 성장 기여도는 총수요 측면에서만 분석한 것이기에 재정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정부지출만 봐서는 안되고 세입도 같이 봐야 한다. 정부지출은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금은 가처분국민소득을 감소시켜 총수요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8년 정부지출이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세금으로 경기부양을 했다는 건 오보다. 2018년 초과 세수로 재정은 긴축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세금을 쓰지 않고 금고 안에 두어 오히려 내수와 경기를 위축시킨 것이 재정이 경제에 미친 본 모습이었다.

2018년 경제성장의 중요한 특징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2.8%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성장률을 0.7%포인트나 낮췄는데도 2.7% 성장이 가능했던 건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1.4%포인트로 높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소비주도성장 정책을 권고했는데, 2018년 실제로 소비가 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민간소비 증가에는 기초연금·양육수당 등 정부이전지출 증가, 소비세·유류세 인하 등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소비주도성장은 기본적으로 가계소득 증가에 근거한 것이다. 금리 상승에 의한 가계부채 1500조원의 이자 부담 가중, 중국인 관광객 감소, 일부 언론의 경제위기 왜곡 보도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 긴축재정에도 가계소비가 증가한 것은 가계소득이 그만큼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의 가구소득 증가율을 보면 2018년이 그 이전보다 월등히 높은데, 주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질임금 상승률도 2018년 4.4%로 2016년 2.8%, 2017년 1.3%보다 1.6~3.4배 높고,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도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았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보면 2018년 상용직은 증가하고 임시직·일용직은 감소해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8년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했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그리고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임금격차도 줄었다. 정체된 노조 조직률도 2017년 촛불혁명 이후 상승 중이다.

2018년 전체적으로 임금소득 증가, 가계소득 증가, 소비 증가의 소득주도성장 선순환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물론 자영업자 소득 정체와 1, 2 분위 근로자 외 가구 소득 감소, 노인 빈곤 문제, 고용률 정체, 실업률 증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노동존중사회 정책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긴축이 아니라 확장 재정정책을 제대로 폈으면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는 문제였다.

전미경제학회 회장이었던 블랑샤르는 저금리·저물가로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 분석에 의하면 보건복지 분야의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높다. 정부는 재정승수와 고용유발효과를 고려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활용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경기하강 국면으로 경제 활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확대 등 무리한 투자 확대 정책을 펴야 할 정도로 경제가 침체된 것은 아니다. 혁신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 사업은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면서 추진해야 한다. 공정경제는 정부 의지에 따라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도 있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공정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포용성장이 성공하기 어렵다.

조영철 |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https://news.v.daum.net/v/201901292049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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