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님께서 자영업 대화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고 그에 정태호 일자리수석 답변하신부분중에
조금 추가하고싶은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일단 1인 사업자는 수치보다 현실은 더 적을것이고 다인 사업자는 더 많을겁니다
이유는 아직까지도 근로자의 4대보험 안들어있는곳이 다수고 근로자또한 보험료 내기 싫어서
4대보험 안들어가길 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둬도 1인으로 잡혀있는 사업장이 많구요
그리고 표에서 1인사업자는 줄어들고있고 다인사업자는 늘어가고 있어서
다인사업자는 여유가있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사업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부분도 있지만
추가 하자면 점점 카드사용량이 증가하여서 예전처럼 4대보험 안넣으면 세금이 많이 잡히고
그로인해 4대보험을 점점 넣고있고 일자리지원자금 신청양이 많은것도 세금이 감당안되서
4대보험을 넣고 보험금 나가는거 대신 지원자금이라고 받자하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구) 4대보험미가입 + 현금결제로 인한 세금이 덜잡힘 (굳이 보험료 낼 이유가없음)
(신) 카드결제 증가로 인한 세금폭탄 대비 4대보험 가입 + 지원자금 (4대보험료중 일부지원받는다는 심정)
이렇게 변하는 추세여서 앞으로 점점 1인사업자는 수치상으로는 계속 줄어들것이고 다인사업자는 수치상 증가할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글을 쓴 이유는 4대보험 적용등 암암리에 쉬쉬 하던것들이 정상적으로 잡혀가는 좋은현상이지만
1인이 줄어가고 있고 다인사업자가 수치상 늘어났다고 경쟁력있는 다인사업자 증가로 보는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태호수석님과 유시민님은 수치와 통계는 정확하다고 하였지만 그 수치가 어떤이유때문에 증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다양한 시야로 더욱 고민하셔서 우리가 바라던 모두가 살기 좋은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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