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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공유.. 분쟁질문입니다 ㅜㅜ 계약위반? 권리행사방해죄?
게시물ID : law_220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독화살★
추천 : 0
조회수 : 6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1/17 18:59:18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한게있어서 간략하게 한번 올려볼게요
인강 프리패스 3명이서 1/N 로 구매해서 쓰다가 영단기정책이 바껴서 본인인증 까다롭게해서 결국 공유못하게 바꼇는데 그 사실을 알고
본주인에게 20넘게주고산건데 계속 인증번호를 알려줄지 힘들면 10이라도달라니까 갑자기 따른애가 아뒤삭제했다고하면서 그놈연락처알려달라니까 제 연락 안받는지 한달이다되가는데
권리행사방해죄나 계약위반등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 전에 저작권등 적법적이고 불법적인 문제가 더 크겠지만 저만 이 난리치는게 아니라서..하 골때리는 상황이네요 본주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프리패스 쓰는셈이구요 저는 그냥 없던일로하기엔 억울한감이있네요
법률적지식이없어서 제 권리나 법적 근거를 토대로 다시한번더 합의차 주장해보고 안되면 소액소송해볼까하거든요..
근데 민사소송은 살면서 한번도해본적이없는데
개인이 충분히 할만할까요?
인적사항도모르는데 사실조회신청인가 그걸로 전자소송으로 법무사도움없이 충분히할수있을지요.. 괜히 신고했다가 셋다 저작권법으로 고소고발당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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