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일본 해자대 초계기와 한국 해군함정 레이더 문제로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계속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을 뿐 딱히 해결책이 안보인다. 양국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갈등은 빨리 덮어버리는게 최선의 외교적 해결책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일본의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고도 150미터, 거리 500 미터 까지 접근한 것은  일본 스스로가 밝힌 것이고 현재 쟁점은 한국함정의 사통레이더가 가동되었는가 여부와 일본의 초계기 근접비행이 한국의 함정에 위협적 비행이었냐는 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의 주장도 아마 완전히 억지는 아닐거라고 본다. 예를 들어 사통레이더가 아닌 다른 레이더의 신호를 잡고 이를 사통레이더라고  오판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레이더 주파수나 패턴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일본의 비행이 위협적 비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이를 합법적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이 글에선 따지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다음 수는 우리 초계기가 일본의 해자대  함정에  접근해 비슷한 위협적 비행을 하고 일본의 다음 반응을 보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하면 현재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 함부로 써서는 안되는 수이고 다음을 위해 아껴두어야 할 수이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해군 초계기가 훈련할 때에 우리 함정에 상공에서  150미터/500미터에 딱 맞게  위협비행을 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거다. 그런 훈련을 다수의 초계기를 동원해 여러차례 요란하게 실시해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게하는 것이다. 아마 한국이나 일본 기자들이 좋다구나 하고 미끼를 물고 취재해 보도할 것이다. 물론 기자들이 해군에 물으면 그런 훈련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거고. 즉 슬며시 한국군의 다음 수를 내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해군의 초계기 운용지침은 다른 타국 함선에서 3해리 (5.5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고쳐서 일본 자위대 함정에 한해서는 고도 150미터 거리 500미터 이상으로 대폭 접근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은 속으론 발끈하겠지만 이를 한국에 항의할 수도 없고  아니할 수도 없는 딜렘마에 빠지게 된다. 한국에 항의를 하면 자기들의 근접비행이 위협적이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항의를 하지않으면 한국 초계기가 해자대 함정에 접근해 그런 위협비행을 해도 계속 묵인해야 하는 곤란한 처지가 된다.

 

그러면 자기들도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더이상 레이더 문제를 제기하기 않고 덮으려 할 것이다. 일본 아베도 이미 정치적으로 잘 써먹었으니 큰 불만은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바라는 해결책이 된다. 그리고 갈등이 잠잠해진 후에는 양쪽이 협의해서 서로 상호 함정의 5 킬로미터 이내에는 접근하지 않기로  (현재 한국군 내부 규정) 제안하면 일본도 마지못해 응할 것이고 이를 합의하면 우리가 승리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