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백관련 처음도입한 분으로 사건 터질때 정리 해주셨는데

워딩이 너무쌔서 지금은 부담이 되서 게시글이 없어진건지..

그래도 현직인데 이렇게 쌔게 나가도 되나 싶었는데...

나중에 인터뷰로 예기 해주셔서 보니 노발대발할만 하네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01070

한국은행 간부의 일갈 "바이백, 국가채무 연결은 허황된 것"

바이백 제도 도입 장본인 차현진 부산본부장 "정치이념 들어갈 여지 없어"

"바이백 하는 이유는 다시 국고채를 발행하기 위한 것"

"바이백을 했다는 것은 '바보짓'을 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

예를 들어 10년짜리 채권을 발행한 뒤 5년 만에 이를 갚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통상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이자가 높기 때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1조원이 들고, 통행료 징수로 (돈을 거둬들이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10년짜리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5년 만에 이를 갚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돈을 5년 동안 꿔놓고 10년짜리 채권으로 돈을 빌리게 되는 것"

만약 정부가 이를 5년 안에 보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면 낮은 이자의 단기채권을 발행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바이백이 활성화되면 이 같은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과거 바이백 제도 도입 때 차 본부장은 이러한 문제를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에서 바이백 도입에 대해 어떻겠느냐고 물어봐 '일부 선진국에서 하는 일이지만 적절한 방법은 아니어서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

자칫 정부가 무계획적으로 높은 이자의 장기 국고채 발행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과 아무 관계 없이, 시장 참가자들의 요구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도입됐다"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것이 전혀 아니다"


즉 이문제가 정치적이슈로 부각되면

정치인들이 돈 빨리 갚으면 좋은거 아니냐면서 바이백 왜 안하냐 난리 치다 바이백을 남발하면 경제가 개판된다는 겁니다...

바이백은 채권시장에 관심을 사기위한 포퓰리즘이란 소리지요...


차라리 신재민은 몰라서 그랬다 쳐도

아무리 정권에 반대하지만 기자들과 정치인들은 충분히 전문가에게 자문받을수 있었을건데 진짜 나라 경제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악질 그자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