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中
...
이날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청와대 측 관계자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사실상 없다고 인정했다. 이에 원스픽쳐 측은 "글을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만 고지했다. 글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준도 없다"고 말하며 관리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생긴다고 밝혔다.재판부 또한 "좋은 취지로 생긴 국민청원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봤으나, 최근에 보면 역기능이 더 많다"며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게시판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누가 관리하고 누가 지휘하며, 누가 책임자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