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목적이 아니라

특정 계층만을 위한 법

즉, 특권층의 시작이 될 경우 그 시발점이 될 수있음.

법은 가변적이라 그법에 시행령 규정이 줄줄이달릴 경우 명확

이미 위원회 추진중ㅋ 예산도 끌어옴ㅎ

여성부의 시작을 보면됨 과거는 반복됨


2.창녀 = 피해자 , 지원대상

이게 역대급 개소리 옹호자님들 반박좀...

6070도아니고 요새 인신매매로 성노예가 있긴 있음?

있을수도 있겠지만 광역도시에 버젓이 출퇴근 창녀들이

피해자임?

세상 어느 법에 공급자수요자중

공급자가 피해자가됨? 

마약 군납비리  등등

공급자도 범죄자임...

법이 문제가 없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