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다양한 문제도 많고, 다른데서 이유를 찾자면야 모든 인간이 평화롭고 완벽하고 현명하고 정의롭다면 공산주의도 성공했을거란 결론이 나옵니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설립자의 자격이 ‘사인 또는 법인’ 으로 되어있는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일수 있고, 횡령죄 적용도 안되고,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를 따져야 하는 근본적 원인이죠.

유치원 설립자를 오로지 법인으로만 한정시키고 기존 사립유치원도 법인 전환토록 하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해결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