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 새날을 듣고 정리해봤어요

 1. 경찰은 기소할수없고 검찰에 기소의견만 
전달하는 것인데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다시조사함

2. 현재분당경찰서서장 은 직전 이철성경찰서장
대변인출신
어버이연합에 후원하는단체에 명예직을 
가지고있음 

경찰이 기소의견낸 3건.  기소가능성 있을까? 
 
1.검사사칭사건 
경선토론중 김영환후보: 검사사칭하셨죠? 
이재명:없어요 (이걸로 고소당함)

이재명은 엄밀히 말하면 검사사칭방조죄.
KBS 피디가 검찰사칭한걸 방조했다는거로 벌금. 
그래서 이재명 답변이 허위사실이라 하기어려움.  
사실 그당시도 방조죄라는 거 자체가 없었지만
한나라당 압력에의해 무리하게 기소/벌금물었다는 
논란이 있었음

2.대장동 허위사실공보물
이것이야 말로 가장 문제가 없는내용
이것이 문제라면 현역의원 싹다잡아가야함 
[내가 얼마만큼 예산유치했느냐] 의원들의 
단골멘트

어차피들어올 돈이기에 큰문제가없음 
 
 3.친형강제입원건.  

환자에게 너 문제있으니 정신과의사를 
만나보라고하면 당연히 안만나기에 
정신과의사가 환자를 진찰해볼수 있는
대면진찰강제성이 필요
분당경찰서는 이부분은 쏙빼고 언론플레이.
  
강제입원은 서류를보면 2014년에 조카와 부인이 
한것이고 이재명은 2000년 어머니폭행 등에대해 
2012년에 대면진단만 받게 하려고 했던것

압수수색을 4번이나 하며 질질 끌고온기간과 증거
를 통해봤을때 분당경찰서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납득안되는 부분이 있음

걔다가 분당경찰서는 폭행으로 고소된양진호를
무혐의처분함.

제결론:분당경찰서의 기소의견3가지로는 이재명이 
기소될꺼 같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