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디스크 양진호 사건을 들으며 다시 한 번 느낀 건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진자, 상류층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열려있고,  갖지 못한 자에게만 그대로 적용되죠. 

 이번에 보도된 태광 회장에 대한 경찰 및 사법부의 태도,  이대생 살인사건을 사주한 회장 사모에 대한 경찰 및 사법부의 처사만 봐도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양진호의 로비에 관련된 경찰, 변호사, 검사, 정치인 등에 대해서모두 정직 및 퇴출 처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법조계 인물의 경우 자격증도 발탁해서  앞으로 동종업계에서 절대로 일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번 양진호 사건에서 다시 소환된 최유정 변호사만 해도 고작 5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을 뿐이죠.  얼마전 사법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판사들 스스로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구요?  현실의식이 없는 것에 더불어 자정능력은 커녕,  자신에게 묻은 똥은 볼 수 조차 없다는 결정적 반증입니다. 

 이이제이에 의하면 이번 양진호 사건에서도  양진호에게 폭행당한 교수가 양진호를 피해 1년간 외국으로 도망간 사이  적반하장으로 양진호가 교수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이 그대로 진행되어 패소하고,  나중에 귀국해서 항소하여 적극대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판사 앞에서 폭행에 대해서 울면서 증언했으나 되려 패소했다죠.  

그 때 항소심을 담당한 판사가 현재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이라고 하는군요.  물론 증거 불충분 때문일 수도 있겠고, 법정에서 울고 떼쓴다고 손을 들어주진 않으니까요.  

어찌됐든 폭행당한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테죠.  진실은 추후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양진호 관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계인사들이 관여하고 있다죠?  민주당에도 누군가 관여했다는 말이 솔솔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경찰서나 검찰에 입김을 불어넣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성남시쪽 의원이나 정계인사가 아닐까 생각들긴 합니다만  정말 정치권까지 번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관여돼있을 경우 합심해서 저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도 하구요.  이미 셜록 박상규 기자가 정치권으로부터 약간의 압력을 받았다고 밝히더군요. 

 지난 정운호 사건 때 처럼  양진호 사건도 나비효과가 되어 썩은 곳을 도려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