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 관여 판사들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구성 추진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당이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의 교감 속에 내놓은 방안이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고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며 “현재 재판부 구성상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7곳 가운데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이므로 “현행 사건 배당시스템으로는 공정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관련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라며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을 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에서는 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하면 대법원장이 이들을 특별재판부로 임명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공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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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도 변화의지도 없는 법원조직과 맞짱 뜨는
이런 패기 좋네요. 국민 믿고 세게 나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