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일본, 20세기 초 어딘가에서 갈 길 잃었나
 
일본이 한반도를 통한 대륙 진출의 야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에 사열한 우리 일출봉함에 게양된 수자기에 난데 없이 유감을 표명하는가 하면, 국정감사 기간 국회 교육위 위원들의 독도방문에 발끈하고 나서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족의 영웅이자, 역사 속 위인으로 단연 1위에 손꼽히는 이순신 장군이 이끌던 조선 수군의 깃발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에 게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에 맞선 이순신 장군의 깃발이기 때문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는 대체 무어란 말인가.
 
수자기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 조선해군의 상징이다. 어찌 감히 우리 영토를 침략해 들어오는 외국군, 그것도 제2차 세계대전의 가해국이 전쟁범죄에 사용하던 욱일기와 비교한단 말인가.
 
게다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방문한다는데 외국인 일본이 발끈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랜 역사 속에서 독도는 시종일관 우리 영토였고, 지금도 독도에 주민등록한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부속도서다.
 
2019년. 내년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무자비한 식민지배로 36년의 지옥 같았던 고통의 역사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3.1 운동이 100주년 되는 해이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이미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일본은 여전히 20세기 초 어딘가에서 갈 길을 잃은 모양이다.
 
전범국으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른 채 틈만 나면 호시탐탐 대륙진출의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재편될 동아시아 미래에 일본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해둔다.
 
■ 자유한국당, 제1야당 무게에 맞는 실력발휘 바란다
 
‘여의도에는 가을이 없다.’ 그만큼 밤낮없이 일하는 정기국회 기간,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소모적인 정쟁만 난무하며, 국민의 정치혐오만 부추기고 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화려하고 달콤했던 지난날의 권력 재탈환에만 심취해 지난 1년 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은 망각한 채 그저 뉴스 메이커가 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가 남북정상회담의 방해가 되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질 않나, 13미터가 넘는 두루마리를 동원해 국정감사장을 시위장으로 만들질 않나,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의 기본운영 원리인 삼권분립조차 무시한 채 대법원장을 기관증인 취급하질 않나,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국정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이것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나 뼈를 깎는 쇄신 없이 지금에 이른 자유한국당의 현재이며, 이것이 바로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통하는 순간이라 할 것이다.
 
같은 야당의 대표에게조차 21대 총선에서 사라질 정당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으면서도 반성이나 쇄신의 움직임은 미미하고 그저 1년 반 남짓 남은 권력으로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힌반도 평화와 번영, 나아가 동아시아 재편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을 맞고 있는 시점에 당사국으로서 여야 없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세계가 극찬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도 나몰라라하며 남북경협특위 구성에도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대체 어느 나라의 제1야당인가.
 
국정감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자유한국당이 그저 어떻게든 판을 깨고 말겠다는 파투내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반성과 쇄신을 통해 수권정당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제1야당의 무게에 맞는 실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2018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