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적으로 이뤄진다네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은 6만685건이 발생했고 그중 2만8009건(44%)이 재범 사고였다. 음주운전이 상습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재범사고 중 1만1440건(40.8%)은 음주사고 전력이 3회 이상인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