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억에 의한 글이니
필요하신분은 검색부탁합니다.

기본급여는
자본주의를 위한겁니다.
끈임없이 소비해야 유지되는
자본주의 보완책입죠.

캐나다 기본급여나
유럽,핀란드 급여가
모두 실험방식이 다르고
복잡합니다.

무조건 돈주는곳도 있고
연2천만원을
기본 소득으로보고
부족하면 메꿔주는 방식 등등

심지어 스위스는
그냥 월3백주자 했다가
역풍맞고 중단.

제 생각엔
현재하고 있는 
한국 기본급여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업급여가
인터넷신청만으로
부정수급이 가능합니다.

통장에 돈을 고의로
비우고 수령하는 노령연금.

평생 면세 쓰고
꿀빨다가
퇴직후 400만원 이상 
받는 장교군인연금
군인연금은 1970년부터
적자입니다.
실제 대령연합이나
김관진의 연금도 반이 제 세금입니다.

기계화사회에
잉여노동력은
당연한거고.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비가 활발한
20,30대에 기초소득지불
했으면 합니다.

집은 이미
올라서 못사니.
젊은 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이
준비된다는
가정하에

가정을 꾸린
젊은 세대에겐
연2천만원을 지급하는겁니다.
저출산해결할라면
의식주를 해결해줘야죠.

군인연금.실업수당.
국방비,쓸데없이 지불되는사학보조금만 줄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