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일협정 굴욕 아닌 치열한 외교전 성과"
게시물ID : open_1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55美
추천 : 0
조회수 : 1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2/25 00:14:38
한일협정에 관한 방대한 양의 외교문서 전량이 26일 공개되면서  그동안 역사적 정설로 간주돼온 ‘대일 굴욕협상론’이 외교적 

사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 의미 가 작지 않다. 1965년 한일협정 관련 외교문서를 외교통상부가 

공개하기에 앞서 검토작업에 참여한 학자들은 한결같이 ‘굴욕외 교론’의 이론적 뼈대를 정면 반박했다. 지난 1월 외교문서 공개 때와는 사뭇 다른 정황

이다.

외교문서 검토작업에 참여한 전현수 경북대 교수, 이원덕 국민대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시 한국은 1951년 일본 과 2차대전 승전국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정식 서명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상이 아니라 청구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국제법적 지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는 협정체결 과정에서,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이 당시 경제개발자금 마련에 급급한 나머지 대일 굴욕외교를 펼쳤다는, 어쩌면 40여년 정설처럼 회자

돼온 굴욕론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한국이 받아낸 무상 3억달러를 포함한 6억달러의 청구자금도 ‘국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일본측이 처음 제시한 액수는 불과 8000만달러였던 사실이 이번 문서공개에서 밝혀졌다.

이들 학자는 “14년간의 한일협정 체결과정은 한국이 펼친 치열한 외교전의 결과”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독도 폭파론을 처음 거론한 장본인도 여태 알려져온 것처럼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아니라 실은 이세키 유지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함께 공개된 베트남 전쟁문서는 그 전쟁이 당시 국민소득 200달러 이하의 극빈국인 한국 에 총 50억달러의 외화가

득 효과를 가져다 준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단순히 ‘명분없는 용병전쟁’이라고 매도할 수만은없다.

맹목적인 민족주의, 잘못된 사실관계 또는 ‘오늘의 잣대’로만 재어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사’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

이 역사와 선대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잘못인지 이번 공개 문서가 설명하고 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