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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고 고대하던 평양공동선언문 과 공동선언문 각조항의 대한 분석
게시물ID : sisa_11113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ictoryNanpa
추천 : 5
조회수 : 4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9/19 1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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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 여러분  금일은 역사적인 만남인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9.19일 평양공동선언문을 체택하였읍니다.

아래는 평양공동선언문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대 통 령 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위 원 장 김 정 은

이와 같이 평양공동선언문을 체택하였으며 개인적으로 합의문 조항의 대해서 하나씩 분석하여 소개할까합니다.


우선 1항에서의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이부분은 대한민국정부에서 추진하는 비무장 지대를 공동 평화구역으로 정착시키며 분사적 분쟁을 촉발하는 GP 초소들을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10km 내에서의 포병 훈련과 같은 것읋 금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읍니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2항의 내용은 남북경협의 대한 조항으로 평가할수있읍니다. 남과북은 경제적 교류및 문화 , 체육 , 보건, 의료등의 상호호혜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남과북의 

공동번영을 위히고 한민족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북은 한국전쟁이후 많은 이산가족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합의문의 명시된 내용은 이산가족면회 상시화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환 연합군이 

한국전쟁의 참전하여 전사한 공동유골조사를 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대해서 인도적으로 참전국의 유해를 송환하는 조항을 포함하고있읍니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큰틀에서 보면 역사,문화,체육, 예술 을 비롯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 및 출전 ,조사를 하여 한민족의 기계와 민족적 우월성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조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한이 고구려 역사의 대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하여 연구할수없는 이유가 남과북의 대치국면으로 인한 우리민족이 자랑스럽고 여길 고조선을 비롯한 한나라의 침입으로 고조선의 멸망으로 인한 부여국의 대한 조사와 또한 

북방민족의 침입의 대해 한반도 방어구축을 담당한 고구려의 대한 미진한 부분있읍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조사를 하여 중국이 고구려를 자신들의 소수민족으로 편입시킬려고 하는 동북공정의 대한 반감과 주변국 일본도 임나일본설을 주장하여 한반도를 자신들의 부속도시국가라고 주장하는

역사적외곡의 대해서 적극 도발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고 대행하여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과북은 체육교류를 통해 국제스포츠사회에서 기량을 인정받았읍니다.

이는 남과북이 같은민족으로 서로의 대한 동질감과 친근감을 통해 이륜 성과라고할수있읍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남과북이 공동으로 개최할 2032년 하계올림픽의 대해서 

Very Exciting 이라고 하였읍니다. 

저또한 매우 고무적이고 감동적이라고 밖에할수없읍니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번회담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중의 하나인 북한 핵문제의 대해서 북은 

동창리미사인엔진 실험장 및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페기한다고 명시하였읍니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주장하였읍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자국의 영토 사정권 안의 들어오는것을 매우 걱정하고 불안해하고있읍니다. THADD 를 배치하여 북한의 대한 위협으로 부터 자국영토를 보호아기위한 천문학적인 군사비 지출을 감해하고 있읍니다. 이의 북한은 미국이 두려워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를 연내의 유관국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페기한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읍니다.

이의 보수당을 자청하는 자유한국당(자한당). 바른미래당(바미당) 평양공동선언문의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고있읍니다.자한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육성으로 발표하였는데 북한이 한반도비핵화를 천명해야한다는 어불성설과 같은 주장을 하고 또한 바미당은 비핵화가 빠진 비핵화 정상회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라며 혹평했으며.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수준의 예우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데는 실패했다”면서 이 같이 꼬집었읍니다.

또한 볼톤 미국국가안보보좌관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제거를 원한다고도 하였읍니다.

그러면 북한은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대외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있을시 자국과 

인민.재산을 지킬방안을 마련하지 말라는 말인지 강경파들한테 물어보고싶읍니다.

강경파들은 자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자국의 영토침입의 대해서 그러면 무장해제하고 침략국의 대해서 가만히 않아서 무력항쟁도 하지못한테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

한국의 보수당들은 남과북의 평화를 원치않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인 이념과 갈등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기반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의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라고 명시하였읍니다. 이는 미국의 태도변화의 달려있읍니다. 

트럼프 또한 매우 흥미롭다고 하니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고 트럼프 를 만나 이번 평양공동선언문의 대해서 중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장 특별하고 놀랄만한 소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내의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서울을 방문한다는것입니다.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주역인 김대중대통령이 방남을 요청하여 수락은 하였지만 미국 조시행정부와의 갈등으로 성사되지못했읍니다.

과연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답방할수있을지 매우 궁금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부족한 개인적인 식견으로 분석을 하였읍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문이 많지만 긴글 읽어주신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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