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4 08:15:18
제가 정확히 1년1개월전 쓴 글입니다.
그 때 공감 6 / 비공감 8을 받았네요.
그 때 글을 다시 올립니다.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부동산이 이미 정상, 비정상을 논하기에는 우리 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이미 너무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반격당했고, 앞으로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긴급경제명령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올해 초에 비트코인 사태 때 보여주었던 사람들의 투기 심리가,
전국민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나고 나면, 딴 사람도 잃은 사람도 허무함 밖에 남지 않는 미친 광풍...
여기에 더이상 합리성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도 1년전에 예측했던 내용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부터도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한번 왔네요.
부디 이 위기를 잘 넘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1년전 제가 쓴 글을 다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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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시행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8.2. 부동산대책은 한마디로 하면,
지금 현시점에서 부동산이 더 오르는 것은 막겠다.. 로 보입니다.
바꿔말하면, 현시점 다주택보유자들은 5년만 기다리면 되는겁니다.
...
제가 이 글을 왜 경제게시판이 아니라, 시사게시판에 쓰는가하면,
이 것이 현시점 대한민국 보수와 중도 진보를 나누는 가장 뜨거운 감자이기때문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중 상당수는 보유세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떠날수있는 사람들입니다.
참여정부때 그랬습니다.
..
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하여 가장 책임있는 자리에 있고, 영향력있는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것을 봤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jtbc에서 보유세에 대해서 미온적이었고,
김수현 사회참여수석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보유세에 대해서 미온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
저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안에 대한 의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문제에 대해서 보유세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시행이 되지않는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지지율 50%밑으로 내려가는것 순식간입니다.
그럼, 가장 시급한 검찰개혁도 물건너가고, 방송개혁, 재벌개혁... 다 물거품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또한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글 읽는 여기 오유인들께 묻고싶습니다.
보유세 강화... 해야하지않나요?
진짜 우리 같이 잘살수있는 나라 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
부동산 광풍이 가져오는 사회전반에 걸친 삭막하고, 전쟁같은 삶을 우리 아이들어게 더이상 물려주면 안되지않습니까?
...
전 이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것이 해결안되면, 이 땅의 친일파후손들... 나라가 어떻게 되건말건 나만 잘먹고잘살면된다하는 30%내외의 콘크리트들에게 다시 한번 굴복하고,
검찰개혁, 방송개혁, 재벌개혁 모두 물거품되고,
금방 다시 예전의 시궁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
부탁드리고싶은 것도 있습니다.
혹여 현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시면,
혹여 문재인대통령께서 보유세 강화로 정책을 시행하시더라도,
변치마시고 지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분한분이 대통령에겐 힘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나라로 가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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