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집값급등은 8. 2 부동산대책과 박원순 강북개발선언의 콜라보라고 보는데요, 부동산업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 투기지역 지정이 오히려 투기안정권 선언이라 투기를 부추기며 2. 대출규제 강화로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가 자산가 위주로 이루어졌고 3. 늘어난 양도세와 더불어 대출 걱정이 없는 건전한 구매자들이 매물을 말려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4. 임대업자등록으로 양도세 혜택을 줌으로서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어 당분간 상승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서민을 대변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을 관조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오랜 생각 끝에 나름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일단 서울 부동산 시장을 건전화하여 집 하나 사려고 인생 몰빵하는 사람들을 단념시킴 2. 주거문제는 해결해줘야하니 임대주택 공급 3. 이렇게 되면 집값 등락에 따른 가계 위험 감소 4.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보유세와 주택 공급 등의 정책 처방 5. 집값 하락, 실수요자 구매기회 생김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걸 봐서 8년 정도의 장기계획이라고 봅니다. 부알못의 예상이었습니다.